"북한 신년사, 숙청 후 정책효율성 감소 반영"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제1비서.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안정을 가져왔지만 정책효율성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일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주최로 열린 '2014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과거 숙청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체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숙청을 하고, 숙청 이후 체제가 안정되지만 정책효율성을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김정은 체제에서 장성택 숙청 역시 같은 경로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징후는 장성택 숙청이 이후 나온 올해 북한 신년사에서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평가이다.

이번 북한 신년사는 필요한 사업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배치돼 있는데, 이는
체제소통이 약화되고 위험한 사업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3개 경제개발구, 신의주특구 개발은 중국의 지원이 관건인데, 중국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들 사업을 신년사에서 빼고, 남북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작년 신년사에서 농업과 경공업을 주공산업으로 밝혔으나 올해는 경공업을 빼고 농업을 주타격 산업으로 정한 점이다.

이기동 연구위원은 "경공업은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경공업을 재끼고 작년에 성과가 좋은 농업을 올해에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안정 희구적 정책노선으로 볼 수 있고, 그만큼 정책 효율성이 감소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