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3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위기'라는 말이 올해도 어김없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건 '변화와 혁신밖에 없다'는 답안도 제시됩니다.
재계 총수들도 신년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이 정도 만들면 잘 팔릴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제도, 관행을 떨쳐내자"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이 새해 벽두부터 새삼 강조되는 건 우리 사회에서 변화와 혁신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모쪼록 이번에는 변화와 혁신이 한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사회의 발전과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라 새해 첫날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 교사와 학생, 학부모 반발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개각설을 부인하면서 개각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 경찰이 파업에 가담했던 철도노조 중간 간부에게까지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첫날="" 세계="" 증시="" 하락="">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새해 첫날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연말 지수 상승에 대한 숨 고르기에다 중국 경제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임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새해 벽두 세계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 지수는 135포인트 떨어졌고, 스탠드더앤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여서 영국 증시는 0.4% 하락했고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꺄끄 40 지수는 각각 1.5% 넘게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실업 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이 개선됐고, 미 제조업 경기는 계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경기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지난 연말 상승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세계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코스피는 2.2% 하락하며 197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도 0.7% 하락했습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 철회="" 속출="">
동우여고 대자보(사진 출처=트위터)
▶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감싸기로 일관해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교사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 편향 논란과 무더기 오류가 드러난 교과서를 교재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영덕여고, 운정고, 성주고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포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검정심의가 엉터리로 진행된데다 교학사 봐주기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교학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 교육부는 이미 검정심의를 통과한 7종 교과서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육부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후 수정명령 과정을 거친 뒤 교학사는 교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역사학회는 교학사 최종 수정본에서 650여 건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종 승인 후에도 오류가 드러나자 교육부는 다시 출판사에 수정 기회를 줬습니다.
부실한 교학사를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교육부.
그러나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의 핵심 이슈를 짚어 보는 '포커스 뉴스' 시간입니다.
정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 신년회에 참석하죠?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해 5월 대표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 회동 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오찬에 초청받았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야당 대표로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 대표를 어느 정도 예우해 줄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 예우라면 어떤 대우를 말하는 거죠?
= 과거 역대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면 공식 의전 외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정국 현안을 직접 논의하곤 했습니다.
야당의 대표자와 단독으로 만나서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우에 따라선 요구를 들어주는 '선물'도 주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회동에서 김 대표에게 이런 예우를 한다면 앞으로 여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국도 부드럽게 풀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주목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이 국정원 추가 개혁안이나 댓글 사건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여권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오늘 박 대통령도 김 대표와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 어제 증시가 크게 내림세를 나타내는 바람에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 어제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1967.19포인트로 마감돼서 지난 30일보다 44.1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문을 연 증권시장에서는 애초 지난해 말 미국 증시가 오름세로 마감되고 올해 세계 경기 회복세 기대감도 있어서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 원인은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 '환율 공포'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달러에 대한 우리 돈의 환율은 어제 한때 1,050원 아래로 한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엔화에 대한 우리 돈의 환율도 100엔당 997.15원으로 1,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 수출주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돼 해당 종목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체 코스피 지수도 끌어내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 심리는 '환율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이 타격을 그리 크게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 그런데 해외 증시들이 좋지 않아서 오늘 국내 시장도 낙관하기 어렵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우리 경제의 기초가 상대적으로 건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이런 기회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몸살로 드러눕는 게 한국경제인데 이런 체질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새해 초반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 '홍보',="" '선전'으로="" 변질될라="">▶ 각 부처 장관의 올해 신년사는 유난히 정책 홍보를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홍보를 강조하다 보니 '홍보'가 '선전'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부 경제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제 시무식 신년사에서 "정책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도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며 홍보를 강조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등 장관들의 올해 신년사에는 유독 '홍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의 근본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나 의료 민영화 논란 등 갈등의 주된 원인을 정책 홍보 부족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올해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논란이 있는 쟁점은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지나친 홍보 강화 지시는 소통과 설득보다는 오히려 과장과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숩니다.
"주체성이나 독창성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상부 요구에 의해 과장 또는 왜곡된 정보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새해 들어 부쩍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홍보 강화 방침이 자칫 홍보를 선전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무리수…="" 철도노조="" 중간="" 간부까지="" 영장="">▶ 경찰이 철도노조 중간 간부에까지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은데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 35명 가운데 지금까지 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다른 간부 2명의 추가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됩니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구속자 수 2명을 확실히 넘어설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장기 파업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공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벌써 두 번이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습니다.
더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업이 '불법' 파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파업을 모두 업무방해죄로 보던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법원들은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삽니다.
"이번 파업은 2009년 당시보다 참가 인원이 적고 필수유지 업무를 유지했으며 쟁의 돌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았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에 따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노총 등에 은신하고 있는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는 당분간 자진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경찰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 채용,="" 학칙="" 위반="" 논란="" 재연="">▶ 서울대학교가 성악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학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새 학기를 앞두고 진행 중인 성악과 교수 임용 공채가 학칙 위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해에도 3배수 규정 등 학칙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다가 성악계의 반발 등으로 철회됐던 바로 그 공챕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심사위원 선정 과정.
다섯 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에 조교수가 한 명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교무처에 따르면 교수 공채 지원자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자격은 '동일직급 이상'의 교수로 돼 있습니다.
지원자 중에 부교수나 그 이상의 경력을 지닌 지원자가 있다면 조교수는 심사위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교수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면 이번 공채는 무조건 조교수로 한정해 뽑아야 하지만, 지원자들에게 낸 공채 공고문 어디에도 '조교수만 뽑는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서울대 교무처도 "이런 경우에는 2차 심사로 넘어갈 수 없고 1차 심사를 다시 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교무처 관계잡니다.
"만일 부교수 자격이 있는 지원자가 1차 심사대상이 있었다면 1차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거죠"
지난번 논란이 됐던 미국 아카데미 수료증의 박사학위 인정 여부도 여전히 논란거립니다.
서울대 교무처 측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악계 내부에서는 그간의 관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심사와 실기 심사를 끝마친 가운데 서울대 음대 측은 다음 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장애인들이 무려 500일이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었군요.
= 국민일보 1면에 <"장애등급제 폐지"… 500일 외침 귀 기울이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10면과 한국일보 11면에서도 각각 <들리나요, 500일간의="" 외침="">, <아시나요? 장애인의="" 500일="" 외침을!="">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벌인 지 어제로 꼭 500일이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젠데, 농성 중인 장애인들은 "추위보다 힘든 게 시민들의 무관심이었다"고 토로했답니다.
▶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라는 게 뭐죠?
= 먼저,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등을 두는 건데 장애인들에게 특히 절실한 활동보조서비스는 1, 2등급에만 지원됩니다.
장애인들은 이 등급제가 '사람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 제도'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부양의무제는 장애가 있더라도 부모가 있으면 형편과 관계없이 해당 장애인을 기초수급권자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한 달 전쯤 서울 관악구에서 17살짜리 1급 지체장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부양의무제의 비인간성을 웅변했습니다.
이미 500일을 넘긴 장애인들의 농성과 외침이 더는 길게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조선일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 서울역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며 분신자살한 40대 남성 관련 보도가 그렇습니다.
어제는 분신 동기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개인 채무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고인의 유서가 공개돼 사실무근이 됐죠.
그런데 오늘은 12면 기사에서 유족들까지 폄하하고 나섰습니다.
고인 장례를 시민ㆍ사회단체가 꾸린 장례위원회가 맡기로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장례식장 관계자라는 사람을 인용해 "유족들이 처음에는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려다 '장례비를 10원도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장례를 장례위에 맡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가뜩이나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심히 우려됩니다.
조선일보에 <정권 비판했다고="" 망자="" 명예까지="" 훼손하나="">라는 오늘 자 경향신문 사설을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 청와대의 이른바 '자랑스러운 불통'은 새해에도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 최근 개각 논란이 뜨거워지자 어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개각은 없다"고 밝혔죠.
이 긴급 브리핑이 또 불통 시비를 일으켰습니다.
어제 '일 잘 못하는 장관' 즉, 개각 대상 장관을 선정해 발표한 동아일보가 특히 뿔이 났는데요.
6면에 <5개월 만에 기자실 나타난 김기춘 45초간 세 문장 읽고 "끝">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내내 불통 논란 빚은 청와대가 새해 첫 브리핑에서조차 소통이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4면 <김기춘 돌발="" 회견="" "개각="" 없다"="" 20초="" 브리핑=""> 기사를 보면 브리핑 시간이 45초가 아니라 20초였던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