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3일 향후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공수사권 폐지 등 집행권을 분리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연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그동안에 일반 정치정보, 경제정보, 산업정보, 언론동향 모든 것들에 대해 수집권이 있다고 하면서 무제한적으로 국내정보를 수집해왔다"면서 "직무범위를 일탈한 불법적인 정보활동을 해왔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향후 직무범위를 일탈한 정보 수집 행위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철퇴를 예고했다.
국정원법 상 직무범위는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정복, 대테러, 간첩, 국제 범죄조직)로 국한돼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또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자 대통령의 보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을 행사해 왔고, 국회로부터 견제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집행권의 문제는 앞으로 직무범위에서 분리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가 집행의 핵심"이라면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대신 정보수집의 범위는 넓혀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의 정보 보안에 대한 기획조정권을 청와대의 NSC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 대응에 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총리실 산하 등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 하든지 아니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적절한 부서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입장을 냈다.
문 의원은 '연말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예산안을 지렛대로 썼지만 현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을 움직일 카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식에 입각해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2라운드가 사실 어렵다"면서 "최대한 이슈를 부각해서 국민의 판단이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특위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음주쯤 간사 회동을 통해 전체회의와 공청회, 토론회 등 향후 특위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