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새해 벽두부터 동북아는 안녕하지 못하다며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일단 중국이 아베 신조 총리의 신사참배를 두고 '천하의 대죄악(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라고 성토하고 나섰고, 여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역시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한국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7일 미국으로 날아가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 사정을 호소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일본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한중과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없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라며 재무장의 길로 가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역사 및 영토분쟁으로 인한 '동북아 패러독스'는 2014년에도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과 개헌까지 밀어붙일 태세고 미국도 대중국 포위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본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때 한미동맹으로 묶인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가 올해 최대 화두다.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선택을 살펴볼 때 지배적 변수는 역시 미중의 경쟁이다. 미중은 북핵 등 한반도 문제까지 경쟁 구도에서 풀어내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동북아 격랑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해양패권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중국은 지난 해 말 방공식별구역 논란을 일으키며 야망을 노골화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공구역 확대같은 패권적 움직임은 중국의 장기적 정책의 흐름을 볼 때 주기적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2차 대전 이후 패권국으로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란 것은 당연하다. 다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빠지고 돈도 없어진 까닭에 일본을 내세운 것이고, 그 결과는 지난 해 10월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더욱 분명해진다. 안그래도 MD(미사일방어체제)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여 등 미중 경쟁에서 한국 입장이 난처해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는데, 이제는 공공연히 일본 편을 드는 미국에 '그러지 말라'고 설득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까지 처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이후 외교 당국자들은 미측에 "그렇게 말렸는데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을 보라, 오히려 동북아 긴장을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느냐"며 재무장 수준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지도, 그렇다고 여론 반발을 의식해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하지도 않는 모호한 입장은 정부의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잇따른 일본의 도발로 북한 문제는 동북아 안보 이슈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분위기다. 안그래도 북핵 문제는 미중 경쟁 구도 하에서 다뤄져 왔는데, 양국 견제가 심해지면서 해법을 위한 공감대조차 만들기가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