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CBS김미화의 여러분, 방통위 제재는 부당"

정부 비판 방송에 '편파방송' 낙인…법원 "공정성 잃지 않았다"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의 진행자 김미화 (윤창원기자/ 자료사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정책을 비판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지난해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위는 CBS가 '편파방송'을 했다며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이 방송 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해 25분 동안 정부 정책을 홍보할 기회를 줬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CBS는 후속조치로 2012년 7월 "언론의 비판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출연자의 발언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