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되면 분단 비용 안 들고 새로운 경제 활력이 생겨 우리 경제에 ‘대박’
- 통일하면 우리 경제 10년동안 연 11% 성장 가능해.. 실업문제 완전히 해결될 것
- 그동안 비용만 생각하며 걱정했지만 통일이야 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7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창민 (중앙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개성공단 입주업체 (자료사진)
◇ 정관용>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첫 기자회견 이후에 가장 화제가 됐던 발언 중의 하나가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제목의 책이 이미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 이 책이 발간됐는데, 그 책의 저자를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시고요. 한우리통일연구원 이사장이십니다. 신창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창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거 교수님 책 제목을 그렇게 막 해도 돼요. 이거 저작권법 위반 아닙니까?
◆ 신창민> (웃음) 점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시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통일의 기운이 이렇게 집중이 돼서 될 테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5000만 동포가 전부다 그거를 생각해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해서 제가 책을 내고. 그리고 한 1만 5000부 정도를 제가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주셔야 그래야 통일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저작권 안 따지겠다?
◆ 신창민> 네, 그렇습니다. (웃음)
◇ 정관용> 혹시 그 책을 보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신건가요?
◆ 신창민> 글쎄요. 저는,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상 자기가 잘 모르는 걸 안다고 그럴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확인을 하고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고 확신을 가지실 때까지는 분석이 그만큼 뒤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한 거가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전부 내놓고 누가 그걸 보더라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거로 구도를 짜놨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동안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분석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 정관용> 혹시 청와대에서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무슨 연락 같은 거 없었습니까?
◆ 신창민> 저는 뭐, 관변에서 무슨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운동, 풀뿌리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통일비용을 맨 먼저 계산하고 통일에 대한 이득도 제일 먼저 계산을 해 가지고 2007년에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연구보고서를 해 가지고 그때 이게 ‘통일은 대박이다’하는 거를 제가 거기다 썼는데. 그래서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재작년에 이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이건 대박이다’ 해 가지고 이걸 보급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서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든지 그런 연락 같은 거 청와대에서 없었어요?
◆ 신창민> 그런 건 하실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하면 그냥 그거는 그런 내용이 있는 책이 존재하는 걸로 해서 충분히 되는 거지. 무슨 이걸 꼭 인식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
◇ 정관용> 이 책 제목은 교수님이 직접...
◆ 신창민> 그건 앞으로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풀어 가시는가 하는 걸 보시면 그러면 지금 이 책에 나온 이런 구도하고 얼마만큼 가까운가, 이걸 다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 정관용> 책의 제목은 교수님이 직접 생각해 내셨어요?
◆ 신창민> 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걸 우리가 통일로 가는 마스터플랜 대기획이라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여놨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통일에 대한 건 사람들이 쳐다보지를 않는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큰 이득이 생기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이상으로 나오는데 이거가 보통 쉬운 얘기로 잭팟이되더라고요.
◇ 정관용> 대박.
◆ 신창민> 그런데 우리말로 그런 대박으로 다 통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너무 시쳇말 같고 그래서 주위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한마디로 와서 닿을 수 있는 건 역시 이게 낫겠다 싶어서 대박이다 하는 얘기를 썼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때까지 ‘통일은 대박이다’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신창민이가 쭉 써온 거죠. (웃음)
◇ 정관용> 그렇죠. 정말 얼마나 대박입니까? 통일을 하게 되면. 비용 대비 이득은 어떻게 돼요?
◆ 신창민>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득을 생각을 하면 대략 그 기간으로 해서 세수를 나눠서도 볼 수도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는 통일이 되는 즉시로 분단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신창민> 그런데 그동안에 들어가는 분단비용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들어가는 자체만큼은 일단은 벌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신창민> 그런데 이것만보더라도 통일을 해서 그걸 수습하는데 들어가는 통일비용에 비하면 이게 훨씬 큰 거다. 이거는 무제한으로 들어가는 게 통일할 때까지는 무제한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무제한적인 크기하고 10년 동안에 한정된 크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보더라도.
◇ 정관용> 이득이고.
◆ 신창민> 분단비용이 없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된다. 그런데 실제 제가 ‘대박’이라는 말을 이걸 생각해 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다음에 남북 소득조정 기간 10년 동안에 북쪽만 더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남쪽은 남쪽대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을 이렇게 궁리를 하다 보니까 저쪽이 소득수준이 낮으니까 저쪽의 소득수준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전부 통일 구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올리는 과정에서는 그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자본재가 필요한 거라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신창민> 그 자본재를 전부 남한에 생산해서 가져가는 거죠. 여기에서 남한 경제는 아주 정신없이 돌아가고 엄청난 발전력이 여기 오는 거라고요. 그 전에 우리 6. 25전쟁 나고 그랬을 때 뒤에서 일본에서 좀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 나가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고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건데 거기에다가 부차적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들, 추세 성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여기 군사력에서부터 나오는 전이되어 들어온 것, 이런 거를 전부 합계해서 들어오게 되면 매년 11%라고 하는 사실은 눈이 돌아갈 정도의 성장이 오게 되는 거라고요.
◇ 정관용> 경제성장률 11%?
◆ 신창민> 경제성장이 11%가 내내 10년 동안 오게 되는데, 그럼 그다음에 경제성장이 딱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한 경제가, 굴러가기 시작한 거가 계속 그런 추세로 가는 건데. 일단 그 기간만 따지고 보더라도 그게 처음 이게 시작될 때 10년 후에는 2.6배가 나오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신창민> 그러면 말도 못하게 우리는 완전히 그거 하나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정관용> 일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어요?
◆ 신창민> 그러면 일자리가 엄청난 정도가 아니라 전부 24시간이 모자라 더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엄청난 거를 이거를 생산을 해서 전부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은퇴한 분들도 지금 조금 일찍 은퇴하고서 등산도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전부 나오고 하다못해 예비역 군인들, 장성. 뭐 예비역 차관들. 그러니까 정년퇴직하신 교수, 선생님들 이게 전부 나와서 한 덩어리가 돼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뭐 북쪽에서 혹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하나 하고 젊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 정반대라고요,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