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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당 '소득불평등' 계기 어색한 포옹"< NYT>

미국/중남미

    "민주·공화당 '소득불평등' 계기 어색한 포옹"< NYT>

    • 2014-01-10 07:13

    '빈곤퇴치' 한목소리…'진실성' 관건

     

    "민주당과 공화당이 빈곤·소득불평등 문제를 계기로 서로 포옹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이 새해들어 소득불평등 문제에 온갖 관심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간 양극화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해왔던 두 당이 최근 들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을 빗대어 `서로 포옹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와 맞물려 올해가 린든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지 50주년이 된다는 점도 두 당이 빈곤문제에 부쩍 관심을 갖게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양당이 불평등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연두교서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집중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민주당은 실업수당을 연장시키고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했다.

    반면 공화당은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주정부 또는 민간 부문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저소득층 대상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두 당의 전략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우선 민주당은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대립을 격화시켜 부유층은 물론 중산층의 지지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과 국가안보국(NSA) 불법 도·감청 사건으로 지지율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2012년 대선 때 사용한 `공화당 반대' 식의 전략은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화당에 대해서는 '가난에 무관심하다'는 이미지를 깨는 작업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가난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 반드시 가난이 이긴다"고 말했지만 틀린 얘기라고 지적했다.

    1968년 이후 연방정부의 갖가지 관련 정책으로 미국의 절대 빈곤층이 3분의 1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컬럼비아 대학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채적 혜택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2012년에 전국의 빈곤율은 31%나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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