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 브리핑실에서 "한미 양국이 9천 2백억원을 총액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작년보다 5.8% 증가한 9천 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협상 유효기간과 물가변동을 감안했을 때, 방위비 총액이 5년 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개월 간 10차례의 협상 결과 도출된 9천 200억원은 전년 대비 5.8% 인상된 것으로, 그동안 인상률에 비하면 높은 편이 아니다. 당초 1조원을 제시한 미측을 상당 부분 우리 쪽으로 끌고 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5년의 유효 기간과 연도별 인상요인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했을 때, 2017∼2018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한 1991년 이래 연간 분담금은 이미 8배 넘게 증가한 상태다.
2018년까지 5년의 협상 유효기간과 관련해 외교부 협상 관계자는 집행 안정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2016년까지 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등 현실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3년이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부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방위비분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미국 내 비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양국간 사전 조율을 실시하고 또 건설사업안을 설명서와 같이 실행 1년 전부터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월액 발생 등 돈을 받아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매해 보고서를 작성해 현금미집행액 등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방위비 집행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 보고서 내용이 군사보안을 이유로 의미 있는 수치까지 작성될 수 있을지, 근본적 '정보 불균형'이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RELNEWS:right}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을 받게 된다. 정부내 절차가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회 비준안 제출은 2월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