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저성장 함정과 新샌드위치 위기, 대립 프레임이라는 3대 허들(장애물)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 '저성장함정'…잠재성장률 급속 저하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6.4%, 2000년대 4.5%, 그리고 2010년대 3.6%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 2.4%, 17년 후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이 소득증가보다 빠르게 그리고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하락요인으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 '新샌드위치 위기' …신흥국 거센 추격에 선진국의 역습대외여건도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은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분야 규제신설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제조업 부흥에 힘써 미국은 셰일가스·3D프린터 혁명, 기업유턴 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기업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경쟁력 강화와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엔저·양적완화 정책, 유럽연합(EU)도 신산업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신흥국인 중국은 고급두뇌 유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통한 선진기술 캐치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중동·아세안 역시 자원과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GDP는 2000년 1.8%에서 지난해 1.9%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신흥국은 37.0%에서 50.4%로 상승해 신흥국이 추격이 거세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압박, 선진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경쟁압력, 국내의 각종규제 신설 등으로 다방면에서 고강도 협공을 당하는 '新샌드위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 '대립프레임 심화'…위기극복 동력 약화
사회갈등과 대립이 심화돼 위기극복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등으로 대립프레임이 고착화 되고 있다"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국 정부가 구체적인 산업경쟁력 지원조치들을 내놓고 사회적으로도 경제부흥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우리 정부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담고 기업을 비롯한 국가사회가 이를 적극 실천해달라"고 상의는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 극복을 위한 5대 대응과제로 ▼경제사회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 간 파트너쉽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