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보유출 조기 문책 지시 배경

이번 사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내 롯데카드센터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송은석 기자)

- 개별 금융사 책임 넘어 금융감독기관 등 당국 책임 묻겠다는 의중
- 안철수 신당 일정발표! 민주당 양보론에 대한 여야 역풍 고려
- 창당 작업 지지부진 의구심 불식
- 설 연휴 여론전 앞두고 보여주기 위한
- 새정치 플랜 구체화와 인재 영입 자신감도 작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1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 뉴스, 오늘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문책 지시, 안철수 신당 창당 일정 ,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와 살펴봅니다.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에서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렸어요?

◆ 이승훈> 네. 박 대통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경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것은 한국시간으로 20일 오후 11시쯤이었습니다. 스위스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이 시작되기 직전 잠시 시간을 내 전화통화를 한 건데요. 이정현 수석이 전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우선 금융정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파악하고, 책임을 엄하게 묻는 한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한 밤중 스위스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지시를 내릴 정도로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박 대통령의 의중은?

◆ 이승훈>우선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한 시점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미 KB금융과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경영진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후였습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재차 지시를 내린 것은 개별 금융사의 책임을 넘어 금융감독기관 등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반복돼 왔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인 만큼 금융사 경영진 사퇴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박 대통령 귀국 후 감독당국 문책론이 부상하면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낙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 위원장은 오늘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관용> 국내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박 대통령 순방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 이승훈>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워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악재들이 잇달아 터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조류독감까지 발생하면서 국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파장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대한 주목도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언론들의 정상회담 보도 비중도 크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특히 어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박 대통령의 일정은 문화공연 관람과 부채춤 배우기 문화교류 행사였습니다. 원래 정해진 일정이었지만 심각한 국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소 한가한 모습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현지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조류독감 방제 작업에 대한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은 이 같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의원 측이 오는 3월 신당을 창당해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창당로드맵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이승훈>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 추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21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신당 창당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 의장은 내달 중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3월 말까지는 신당을 창당해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정치추진위는 일단 2월 안에 새정치 개념을 구체화해 당 정강 정책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당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할 방침입니다. 안 의원은 신당 창당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치는 절대로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낡은 틀로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고, 새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 창당 로드맵을 전격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 이승훈>안철수 의원 측 신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는 그동안 신당 창당 일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설 이전에 창당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전격 창당 일정표를 내놓은 것은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민주당 양보론’에 대한 여야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추진위는 어제 저녁에야 최종적으로 오늘 창당 구상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창당 일정을 앞당겨 공개한 것은 창당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여론전을 앞두고 창당 작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신당의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의 근간을 이룰 새정치 플랜 구체화와 인재영입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준비는 돼있는데 안하면 오히려 더 안맞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 명패'를 내걸고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 이승훈>정치세력화 동력 확보 등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방선거 후 창당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새정치추진위가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모호다는 평가를 받아온 안 의원의 '새정치'를 창당을 통해 국민에게 선보이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심판받겠다는 건데요. 윤여준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유권자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라며 "이번에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께 새정치 구현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성공 기준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두군데만 당선된다면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 의원 측은 '선거용 창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안 의원은 창당을 하더라도 선거에서 공통된 기호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장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신당은 대한민국 정치구조를 생산적 경쟁구조로 바꾸는 게 목표다. 선거를 위한 창당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정관용>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승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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