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강제수용소 실태' DB 구축…대북방송도 지원

미국이 북한의 감옥과 정치범 강제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북한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이념 전파를 위해 대북 방송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2014회계연도 세출법안(H.R. 3457)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국무부 대외운영 및 관련 사업 예산'에서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을 활용해 북한의 감옥과 정치범 강제수용소(gulag)에 대한 DB화 작업을 하기로 했다.

특히 수용자들의 명단이 파악되면 이를 공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알리기로 했다.

미국은 또 '다자지원 사업예산'의 북한 항목에서 '국제방송운영(IBO)' 사업 차원에서 대북방송에 최대 893만8천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북한의 인권개선 작업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제수용소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North Korea Human Right Act of 2004)을 제정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후원과 대북 라디오방송 지원,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단체 및 개인 지원 등에 매년 최대 2천400만달러 이내의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이 법은 2008년 상·하원 만장일치로 2012년까지로 법의 효력이 연장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