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진입한 지난달 22일 오전 민주노총이 위치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유엔이 언론인 해고 및 징계와 밀양 송전탑 시위 현장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을 들면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 인권옹호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MBC와 YTN 노조원들의 해고와 징계를 언급하며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에 대한 위협과 불법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노동쟁의를 협소하게 해석해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의 파업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도 지적했다.
밀양 송전탑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도 반대하는 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경찰과 한전 용역들에 의해 협박과 괴롭힘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인권옹호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검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