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 원하는사람 앉히려 절차무시
- 대선때 박근혜후보 공개지지한 인물
- 정치적 편향 인사, 이사장으로 곤란
- 임명 강행하면 직무정지가처분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2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거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추천위원장)
◇ 정관용>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자 이래서 출범한 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인데요. 지금 사업회 이사장 자리가 한 달 가까이 공석 상태랍니다. 그 이유는 새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사업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원하는 인사를 강행 임명할지도 모른다. 이래서 사업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데 어떤 속사정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지금 한국투명성기구 회장도 맡고 계시죠. 김거성 회장, 안녕하세요.
◆ 김거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 김거성> 이제 십몇 년 됐습니다, 벌써.
◇ 정관용> 주된 활동이 어떤 겁니까?
◆ 김거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사장이 임기가 몇 년이죠?
◆ 김거성> 이사장 임기 3년입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러니까 현 이사장님은 정성헌 이사장님?
◆ 김거성> 맞습니다.
◇ 정관용> 이제 임기가 다 됐나요?
◆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말로 임기가 다 종료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지금 아직 새 이사장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김거성> 기념사업회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관청이 안전행정부인데요.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사장, 이사를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임면권이 장관한테 있군요.
◆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추천한 두 이사장 후보에 대해서 누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 두 분이 아닌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정관용> 지난 달 말로 임기가 종료됐으면 지난해에 이미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이 됐겠네요.
◆ 김거성> 네, 그렇죠. 10월 달에 이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요. 그 과정은 다 이미 종료를 했는데, 11월 달에 종료를 했는데.
◇ 정관용>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서 어떤 활동을 하신 겁니까?
◆ 김거성>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와 이사 후보, 그리고 감사 후보들을 추천하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인정한 정관과 정관 규정에 따라서 구성이 됐고요. 그 내용에는 내부에 비상임 이사들 다섯 명, 그리고 외부에 중요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관단체, 또 내부 직원들이 추천한 분들, 이렇게 해서 네 분을 합해서 아홉 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심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 후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여기저기의 의견을 들어서 내부 추천을 좀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추천받은 분이 현 이사장인 정성헌 이사장이었고요.
◇ 정관용> 아, 연임도 가능한가요?
◆ 김거성> 네.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는 다른 분을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다른 분 한 분, 이 분을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논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게 11월 말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 김거성> 네. 11월 말 정도에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안행부에서 추천한 분은 누구입니까?
◆ 김거성> 박상증 목사라는 분이고요. 참여연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박상증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하셨나요?
◆ 김거성> 네. 박상증 목사님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뭐 어떤 특정한 인물이 결정되기 전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화 활동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을 가진 분이 오면 이것을 통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정파성이라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세운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분은 그 카테고리에서 제외되어야 될 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논의를 다시 했지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만장일치로 그 분은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사회에 보고를 그렇게 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정성헌 현 이사장님과 또 다른 분을 추천했나요?
◆ 김거성> 아닙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단독으로 했는데.
◇ 정관용> 단독으로 추천을 했는데, 정부에서 박상증 목사를 좀 포함해 달라 해서 재검토했지만 역시 안 되겠다.
◆ 김거성> 네. 그렇게 하고 저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달라라고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복수추천을 하자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박상증 목사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자라고 했는데 안병욱 교수님이 제안이다 이렇게 해서, 안병욱 교수님과 정성헌 현 이사장 두 분을 복수 추천하는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거쳐서 그렇게 이제 임원 추천 안이 올라갔죠, 다시.
◇ 정관용> 즉 박상증 목사님은 빠지고, 다른 두 분으로 추천된 게 언제입니까?
◆ 김거성> 그게 12월 중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군요.
◆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임명을 안 하면서 안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던가요, 안전행정부가?
◆ 김거성>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들려온 소식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간접적으로는 그 자리는 정부에서 찍은 사람으로 거기에 보내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않는 분을 임명할 법적 권한도 있는 거예요, 장관한테?
◆ 김거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에 따르면 부칙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 행안부가 되겠죠. 그 당시 행자부 장관이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초대 이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천의 과정, 경로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장관이 추천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칙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승인해서 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러한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이 전혀 무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현행 정관이나 법률에 의하자면 지금은 초대가 아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은 인사를 임명할, 그런 법적권한은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 김거성> 네. 그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영도 변호사님께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강행을 한다면 저희가 그 이사장 직무가처분, 직무정지가처분도 해야 된다. 또 본안소송으로 무효다,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아마 그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절차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박상증 목사님도 참여연대 전 대표,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뭐 민주화 운동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분 아닌가요?
◆ 김거성>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 뉴라이트 쪽과 가깝게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 정관용> 박근혜 후보 지지를 공개 지지했습니까?
◆ 김거성> 네, 그렇죠. 지난 대선 직전에 신문에 아주 크게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 정관용> 선대위에 무슨 직함을 맡거나 그런 건 아니죠?
◆ 김거성> 네, 그런 건 아니죠. 공개 지지를 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민주화 운동의 전체를 좀 아우르는 것이 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역할인데,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기존 전임 이사장 분들, 현 정성헌 이사장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은 혹시 과거 민주당 쪽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습니까?
◆ 김거성> 그러한 분들이 추천과정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전체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한 분들이 오는 것은 그 정권과의 어떤 유착으로 말미암아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민주화운동을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래서 그 반대를 수용을 해서 다른 분들로 바꿨던 거죠.
◇ 정관용> 아, 과거에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혹시 이럴 때도 정부 측에서 누구 좀 해 달라고 요청은 있었던 모양이군요.
◆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매번 추천위원회에서 거부됐다.
◆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이거로군요?
◆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