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전초전(前哨戰)'의 성격이 강하다.
일단, 2월 국회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기선 제압을 한 쪽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계속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2월 입법전쟁에 임하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전운은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
◈새누리 "기초연금법 개정안 2월 처리" vs 민주 "개정안 반대"뇌관(雷管)은 기초노령연금이다. 당장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을 유지하든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든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커서 논의가 겉돌 가능성이 높다. 우선,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정한 상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의 7월 1일 지급을 위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분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을 최대한 빨리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기초연금 논란을 재점화할 경우 새누리당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 국가재정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재점화해 노인 표심을 자극하고, 반사이익을 얻으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현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최대) 월 10만원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대로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단계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수령액도 인상해야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새누리 "의료영리화 관련법 제정" vs 민주 "의료민영화 반대"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도 2월 국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병원의 영리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를, 민주당은 절대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의 길을 사실상 터주는 제도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의료영리화 정책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확전을 경계하는 눈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료법인 자회사와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서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해 (의료민영화 논란을) 정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부대사업 범위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호텔 등으로 확대돼 과잉진료를 유발하게 된다"며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기업약국만 흥하고 동네약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만성정신질환 환자 등에게 원격으로 처방까지 해주겠다는 것인데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50~70대 어르신들이 자기가 어떻게 직접 혈압을 재고 (시스템에) 입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여론의 향방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다음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얼마나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을 둘러싼 방향추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말 발족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한 100만명 서명운동이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할지도 여야 모두의 관심사다.
◈기초공천 폐지·국정원 개혁 '2R' 공방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2월 국회에서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한 차례 연장된 데다 6·4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양측의 이해타산이 활발하다.
여야는 이달 28일까지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 유지를, 민주당은 공천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천 비리자의 피선거권 영구 박탈,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 강력 제재 등을 역제안하면서 공천제 폐지 논의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악의 정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며 공천제 폐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 개혁 '2라운드'도 2월 국회에서 눈 여겨볼 대목이다.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동 합의사항을 입법·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북정보 능력과 대테러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통비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공수사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1월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대북정보 능력과 대테러 대응능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특위 야당측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넘겨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2월 국회는 '파행'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월 국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기선 제압을 위해 극한 대치를 벌일 것"이라며 "특히 유권자 개개인의 이익을 건드리고 있어 인화성이 강한 의료영리화 문제를 놓고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