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최근 살인과 납치 등 흉악 범죄가 빈발하자 사형제 부활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총격사건 등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극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가톨릭 교회가 제동을 거는 형국이다.
29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빈센테 소토 3세 상원 의원은 최근 속출하는 살인 등 강력사건과 허술한 법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형제 부활을 위한 법안을 공식 제출했다.
소토 3세가 발의한 법안은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약물을 주사,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잔혹하고도 무차별적인 범죄가 도처에서 꼬리를 물고 있어 극형인 사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최고형량인 종신형의 경우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 1990년대 후반 대통령을 지낸 조지프 에스트라다 마닐라 시장 역시 최근의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들어 사형제 부활론에 힘을 보탰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집권기인 지난 1999년에는 아동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처음으로 사형에 처해진 바 있다.
니카노르 바톨로메 필리핀 경찰청장도 무장 괴한들이 수류탄까지 동원해 사설 경비를 살해하는 등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형제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에리코 아우멘타도 하원 의원도 몸값을 노린 살인과 마약 관련 범죄자 등 흉악범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키노 대통령은 사형제 부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비가일 발테 대통령궁 부대변인은 "사형제와 관련한 아키노 대통령의 입장은 종전과 다름없다"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 확산이 효과적인 억제책이라는 게 대통령의 견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