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사항에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면서 "오늘부터 당장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법의 처리를 위해)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도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설 민심 확인했을 것"이라며 시급한 법안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이전의 일률적 급여체계로 인해 기초생보자에서 탈락한 분들에 대해 의료나 주거 등 필요한 급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중소기업 구매지원 활로촉진법, 북한인권법 등을 중점 처리법안을 거론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