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취업모에 우선 제공

초등돌봄교실도 단계적으로 전학년으로 확대

선착순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취업모(母) 중심으로 개편된다. 저소득 취업모에게 최우선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일반 가정 취업모가 2순위다. 전업주부는 3,4순위로 밀린다.

정부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선착순으로 제공되면서 취업모가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월평균 대기 가구수는 시간제 870가구, 종일제 349가구에 달했다.

정부는 취업모 중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이돌보미에 대해 4대보험 지원, 이용단가 인상 등을 통해 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아 종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영아양육을 시설보다는 가정양육으로 점차 유도할 방침이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초등돌봄교실도 앞으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제공된다. 올해 1,2학년에서 시작해 201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00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후 5시 이후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10시까지 저녁돌봄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새일센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경력단절 기간이 짧은 고학력 여성에 대해서는 기업과 연계된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유형벌 직무를 발굴해 기업에 제시하고, 시간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인건비 지원확대 등의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