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5일 발표한 ‘지방대 특성화 사업계획’은 대학구조 개혁방안과 연계해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1단계인 2015~2017학년도에 정원감축 목표인 2만5,300명을 기준으로 감축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특성화 사업단 평가를 할 때 입학정원을 얼마나 줄였는 지에 따라 가산점을 달리 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감축규모가 10% 이상인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 4점, 3.5% 이상~7% 미만 3점의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모두 10% 이상의 정원 감축을 하게 되면 최대 1만4,000명, 7%는 1만명, 4%의 경우 8,000명의 지방대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수도권 대학을 포함할 경우 특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이 최대 2만명, 최소 5,500명 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2014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도 2.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평가 세부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대학 기본 여건이 100점 중 15점이다.
대학의 목표와 비전, 학부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학 계획, 대학 전체의 시스템 개혁 방안 등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 계획이 역시 15점이다.
특성화분야에서 전임교원 확보의 적정성, 전임교원 강의비율,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 실적, 취업·창업 지원 실적 등 여건에 35점이 주어진다.
사업단의 비전과 특성화 계획,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학부생 양성 및 지원 계획, 지역사회 및 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 특성화 계획에도 35점이 할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