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대학구조개혁 위기감 '고조'…반발 확산되나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앞으로 9년간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계획이 발표되자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조개혁 대상이 지방대에 집중될 경우 해당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

◈ “수도권과 지방대 구분해 평가해야”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먼저 올해부터 2023학년도까지 3년 주기로 나눠 대학평가가 진행되고 입학정원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0학년도 5만명, 2023학년도에 7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강제 정원 감축이 이뤄진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도 더 늦출 수도 없다”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되면 지방대학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학정원 감축계획이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상위권 대학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신입생들이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입학정원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가 유지되면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00년 33.9%에서 2030년 73.9%로 늘고 전문대는 43.8%에서 26.2%로 큰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해질 경우 지방대학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질 수 있다.

지방대들은 최우수 대학만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대학정원 감소분 피해가 지방대에 집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대학들은 또 수도권과 지방대를 구분해 평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 장관은 “구분을 하면 각 부문에 속한 대학들이 자기 분야가 덜 감축되도록 요구해 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정량평가에다 정성평가로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방대가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 사립대학들은 학과통폐합 등 몸집 줄이기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 학내 갈등도 예상된다.

앞으로 대학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학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