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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 자위권' 구체화…3단계 수순 제시

아시아/호주

    아베 '집단 자위권' 구체화…3단계 수순 제시

    • 2014-02-06 11:19

    헌법 해석 변경→관련법 정비→사안별 정책 판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관철을 위해 3단계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서다.

    첫 단계는 헌법을 개정하는 대신 우선 현행 헌법의 정부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집단자위권을 실제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개별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답변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도 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새로운 해석을 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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