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3년 연속↓…환자 부담 늘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 등으로 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1,181개를 상대로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0%에서 하락해 2012년 62.5%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3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2011년 20.0%, 17.0%에서 2012년 20.3%, 17.2%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이처럼 환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건보공단은 분석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 비중이 커 본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2011년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2011년도보다 1.9% 증가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2013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