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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또 발생…"2천800억원은 역대 최대"

경제 일반

    사기대출 또 발생…"2천800억원은 역대 최대"

    • 2014-02-06 17:10

     

    위·변조한 서류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하지만 KT 자회사 직원이 2천800억원의 대출 잔액을 갖고 잠적한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2년 10월에는 부실기업이나 유령업체의 수출실적을 위조해 무역금융 대출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8개 조직 10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60여개 업체의 세무 서류를 위·변조해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무역보험공사의 수탁은행 등에 관련서류를 제출,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건당 5천∼2억5천만원씩 총 102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에는 허위 대출서류로 7억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기조직 30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적발됐다.

    A(60)씨 등은 경기도 파주에 의류 원단 유통업체인 것처럼 유령회사를 세웠다.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무직자 6명의 명의를 빌려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전세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한 20대 무직 남성이 의사면허증을 가짜로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9월에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신용불량자나 무직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게 도운 브로커 박모(35)씨 등 6명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07~2012년 15개 금융기관에서 64차례에 걸쳐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대출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기 대출에는 아예 전·현직 은행원들이 가담하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2년 8월에는 어음을 위조해 47억원 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전·현직 은행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조 사기단에는 현직 은행 지점장도 포함됐다.

    청주시 한 새마을금고 부장은 담보물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4억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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