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경감대책이 다음주 대통령 업무보고와 동시에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택진료 제도가 존치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검토한 안보다 정부안이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발표 전부터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한 경감대책을 지난해 말까지 발표한다고 약속했지만 병원측 반발과 당정의 속도조절 주문으로 인해 미뤄졌다.
발표가 계속 지연된다는 지적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청와대 업무보고 날인 11일에 최종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는 대강의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상급병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을 현재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 병상 확보율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비의 경우 제도는 존치하되, 기존에 환자가 100% 부담하던 것을 50%로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50%를 보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동시에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현행 80%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는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기관별로 가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결국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이다.
정부는 명의(名醫)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선택진료제를 일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간병비는 별도의 실비 지원책 없이 현재 포괄간호에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선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발표를 앞두고 병원측과 막판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등은 6일 열린 병협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임원들을 상대로 3대 비급여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병원측에 경영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보존해주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초반 결사 반대 분위기를 넘어 정부의 3대 비급여 경감 대책의 취지를 어느정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라며 "손실분 100%를 보존해주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 손실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금은 연간 6조 원에 육박한다.
선택진료비만 보더라도 2012년 기준 1조3,170억원으로, 의료 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를 차지했다.
손실분이 수조원에 달할 경우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병원 규모별로 손실분을 정확히 산출하고 분배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간호관리료, 입원료, 식대 등 입원관련 수가를 대폭 올리거나 병원들이 기타 비급여 항목을 자체적으로 인상한다면 환자의 부담이 다른 쪽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3대 비급여안이 기존에 기획단에서 논의됐던 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선택진료비의 경우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획단에서 다수를 이뤘던 만큼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 국장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없애고, 병원별로 가산제로 전환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뒤집고 제도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환자 부담이 언제든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후퇴이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일단 최종안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기획단에서 논의됐던 수준보다는 뒷걸음질 친 것 같다. 야당에서도 환영받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