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지도부는 7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는 표현 등을 써가면서 성토했다.
김한길 대표부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 방행가 진실을 모욕했다”면서 “법과 상식에 기초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집권세력의 무죄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걸 경고한다”면서 “이 정권이 특검 없이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끝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공소유지조차 못하는 재판결과를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랑 접어야 할 것”이라면서 황교안 법무장관의 즉각 해임도 거듭 요구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상식에 반한다”면서 “권은희 수사과장의 일성을 건 증언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 이 판결대로라면 내부고발자는 설 땅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박혜자 최고위원은 “너무 황당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사자성어를 아느냐”면서 “국민들은 그 사자성어를 ‘용판무죄’라고 한다”고 표현했다.
이어 “용판무죄와 인과관계에 있는 사자성어는 ‘특검도입’”이라면서 전날 재판결과를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