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검 통해 불법대선개입 규명해야"

법원이 대선 개입과 관련된 댓글 수사 방해 혐의를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사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 정당으로 구성된 ‘관권 부정선거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에 굴종한 것”이라며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경찰들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내부고발자의 견해를 소수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 상식이고, 어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냐”며 “기본적인 국민 법감정과 상식마저 짓밟은 사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범국민운동부는 “검찰 수사의 한계는 명확하게 드러났고 은폐의혹을 은폐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만큼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 대선개입 문제는 특검을 통해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전 시민들과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