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논의 안되면 국회 일정 문제제기"

"19대 국회 임기 계속되는 한 특검 말고는 없다"

민주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에 맞서 특검 도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최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한, 19대 국회의 임기가 계속되는 한 특검 말고는 없다”며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특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고 명문으로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의 답을 요구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표·원내대표의 지난해 12월 3일 합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재천 본부장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지도부가 2월 국회 전략과 정치적 대응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당시 합의 때 특검은 안하기로 이면합의가 있는 것처럼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면합의는 결코 없었다”고 단언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은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려 한 국민들에게 ‘이제는 특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민은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특검에 의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