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경찰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전직 위원장들까지 경찰의 방문조사를 받는 등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한 이면에는 ‘다단계’와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 손꼽혔던 공정위 1급 고위공무원인 A씨. 그러나 그는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면서, 이번 부위원장 인사에서 결국 탈락했다.
그런가하면 얼마 전에는 전직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김동수 교수, 그리고 정재찬 전 부위원장까지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방문조사를 받았다.
공정거래를 책임진, 경제검찰이라는 칭호를 무색하게 만든 경찰 수사의 발단은 바로 ‘낙하산 인사’였다. 공정위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 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인이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 4개 공제조합 이사장은 모두 '공정위 OB'공정위는 다단계와 상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단계 업체들이 만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 그리고 상조업체들의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4개 조합의 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들 공제조합의 공통점은 모두 현재 이사장이 업계 출신이 아닌 공정위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4개 조합의 역대 이사장도 17명 중 12명이 공정위 출신이다. 한마디로 퇴직 후 고액 연봉을 보장해주는 공정위의 꿀단지였던 셈이다.
한국 YMCA 다단계위원회 이택선 위원은 “대부분의 이사장들이 처음 오면 하는 말이 ‘이쪽 업계를 잘 모른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일해야할 자리가 단순히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형태로 오다보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 '낙하산', '부메랑'으로 돌아오나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공정위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 당시 위원장부터 담당 국,과장, 실무자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을 잇따라 조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는 곤혹스러운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산하기관을 갖고 있는 다른 부처도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야 할 것”이라며, “게다가 지난 2010년 이사장 선임 때는 공정위에서 원했던 사람이 탈락했다”고 말했다.
밀었던 사람이 탈락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경찰 수사 사실이 부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누출되면서, 그 시기와 의도가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력 후보가 탈락하는 일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