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천="" 의원="">
-재판은 시민의 것, 비판도 권리
-지방선거용? 與 정치공학적 편린
-安신당과 공동 대응은 당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특검 주장,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합의문 '계속 논의' 뜻, 金 대표는 알것
-서울시장 경선 계파 갈등? 이재오 중재 기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보부장
국정원 대선개입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줄기는 대선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 조사할 때 축소은폐가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줄기는 국정원 대선선거에 첫 번째 줄기에 해당에 해당하는 김용판 전 총장에 대해서 지난주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전국이 다시 급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특검이 빨리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2월 국회 시작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국회 자체가 멈추는 거 아닌가 걱정이 드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지요. 먼저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본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재천> 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김현정> 우선 '김용판 무죄'라는 재판부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재천> 그렇습니다. 일단 1심 무죄라는 것까지 전제를 하고요. 저희는 두세 가지 큰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결과적으로 형식적 증거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판결이 아니냐. 이 점에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내부 고발 사건의 경우, 이것은 정치적 내부 고발 사건인데요. 고발자는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은 일관되게, 죄송합니다만 입을 쫙 맞춰서 조직을 보호하는 진술, 방어적 진술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성을 전혀 도외시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는 12월 16일 밤 11시에 '혐의 없음'을 발표하도록 시켰다는 건데. 아니, 고작 며칠 수사하고, 석 달 치 쭉 뒤져보고, 그다음에 국정원 여직원이 제시하는 댓글 범위의 한정된 차원에서 뒤져 보고.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것을 아직까지 발견 못 했다는 것일 뿐인데 그것을 혐의 없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할 수사 내용이나, 앞으로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 정도 설명조차도 없이, 이제는 다 끝났다, 이 사건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냥 아쉽다. 그런 부분도 아쉽다. 이 정도로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대단히 미진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자료사진)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재판부를 지금 의심하는 것이냐, 법치주의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냐. 재판부도 그런 것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불충분하다, 증거가. 이렇게 보고서 판정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주장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 민주주의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재천> 과연 재판은 성역일 수 있느냐. 이를테면 재판도 본래는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혹은 국회나 대법원이나 행정부라는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얼마든지 건강한 비평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왜 재판을 1심, 2심, 3심으로 두었겠습니까? 이것은 한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전체적인 한계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갓 나온 1심 판결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 법치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정치적 권리의 하나로 봐 주셔야 합니다.
◇김현정> 정치적 권리의 하나다. 그래서 결국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거세요?
◆최재천> 그렇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재판 자체의 문제보다도, 좀 더 들춰 보니까. 이를테면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검찰에서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말은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크나큰 한계가 있었고, 또 자칫 현존 권력으로부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염려와 의심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보다 본질적인 검찰 현재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서 수사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독립된 그러한 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김현정>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게 드러난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최재천> 저희들은 줄곧 이제, 물론 언론 보도를 일정 부분 신뢰하고 저희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원세훈 사건의 경우에 국정원법 위반은 괜찮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전 채동욱 검찰청장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협화음 자체가 일종의 정권 내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관여했다는 그러한 간접 증빙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내 놨습니다만,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수사 방해 행위, 수사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 문제점까지도.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1심밖에 안 나오지 않았느냐. 재판을 끝까지 보고 난 뒤에, 결론이 난 뒤에 그다음에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천> 오늘 어느 신문이 특종 보도했습니다만, 이를테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지금까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혀 보고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국내 사이버 심리 동향이나 그다음에 사이버 의사 결정이나, 사이버 대응 방안이나. 시민을 상대로 한, 대북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조사받고 지금까지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김현정> 한겨레 보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최재천> 네 맞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자료를 제공한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얼마나 지금까지 수사가 잘못됐고, 수사의 범위가 협소했고, 좀 더 광범위하게 특정 집단이나 권력 기관 사이에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직간접적 시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김현정> 2심, 3심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늦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재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되고, 이런 문제들은 하루 빨리 결정을 내리고 다시 민생이나 사회 경제적 의제로 넘어가는 게 옳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대선에 발목 잡혀 있을 거냐 이거죠. 저희는 대선 다시 하자는 것도 아닌데.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권분립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 아닌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지방선거와 연결시킨 민주당 작전 아닌가도 의심합니다. 즉 야권 연대 위헌 명분 만들기 작전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데요.
◆최재천> 저희가 작년 대선 때부터 특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넣었을까요? 저희들은 이런 방식의 새누리당의 공격은 죄송합니다만 지나치게 정치공작에 프렌들리했던 과거 자신들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지나친 정치 공학적 사고의 편린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정> 오히려 그쪽의 해석이 정치적이다.
◆최재천> 그렇습니다.
◇김현정> 사실은 야권 내부에서도 특검 주장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난해 말에 양당대표 4자회담할 때 국정원 개혁 특위 만들기로 합의 볼 때, 국정원 특검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국정원 특검은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후에 특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 것 아니냐. 이것은 민주당이 사실상 특검 부분을 손 놓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한다고 이게 먹혀들겠는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최재천> 그건 그때 12월 3일 합의문이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논의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새누리당에서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인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최재천>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특검의 시기와 범위라는 것은, 좋다 특검을 한다. 다만 언제 할 건지 지방 선거 전에 할 건지 후에 할 건지. 그다음에 범위,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나 그다음에 군 사이버 사령부 사건이나 수사 방해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할지 말지는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범위를 특정을 하자. 특검의 한계와 범위를 권한을 분명히 하자. 이 정도 논의만 남겨놨다는 의미거든요.
◇김현정> 그러면 왜 그동안 합의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최재천> 아니요. 아니요. 했어요.
◇김현정> 하셨습니까?
◆최재천> 2월 국회를 개헌하기 위한 개헌 협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당연히 언제 할 지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 제쳐놓은 특검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까지 권한을 인정할지 우리 법안을 상대로 당신들 의견을 제시해 달라, 2월 국회 때 빨리 처리하자 끊임없이 논의해 왔고 지금도 논의해 달라고 저희들이 사정, 사정, 통사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만약 새누리당이 이 특검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은 뭡니까?
◆최재천> 이것은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대단히 반민주적 태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역사 앞에, 정치적 진실 앞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공당의 태도가 아닐 것이다. 이것이 최고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정> 여기에 안철수 신당 측도 함께 공동전선을 이룹니까?
◆최재천> 그것은 시민단체 연석회의와 안철수 신당 저희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 정치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당연히 공조 대상이 되는 거죠.
◇김현정> 같이 가는 겁니까?
◆최재천> 네, 정책 연대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난번에 특검 법안도 공동으로 제출했고, 그것 자체가 연대의 증거죠.
◇김현정> 그렇군요. 같이 가는 거군요. 이번 건도?
◆최재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 새누리당 입장 들어봐야겠죠.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재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들으셨겠지만 이번 판결은 미진한 검찰수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게다가 무죄판결 자체도 상당히 정치적이다, 따라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새누리장 전략기획본부장
◆ 김재원>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잘했다고 지속적으로 칭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고, 재판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최재천 의원 같은 법조인이라면 수사가 끝나면 그 수사에 관련되었던 증거자료가 몽땅 법원에 제출이 되어서 재판의 근거자료로 삼아지는데, 어떤 공소유지를 잘못했다는 것인지 또 수사검사가 공소유지 과정에 공판에 직접 참여를 해서 재판에 임했거든요. 그랬다면 도대체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주장과 뭐가 다른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검사들이 수사를 잘했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며 그 수사검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재판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첫째 이해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삼권분립 체제 안에서 검찰의 공소제기와 더불어 검찰에서 재판에 넘겨진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자료를 판단해서 과연 신빙성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재판부의 고유한 사법권인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들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몰아치는 것은 그러나 민주당은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특별검사라는 것은 수사를 미진하고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수사를 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은 이미 수사가 끝나서 재판에 넘어가서 재판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 검사를 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도저히 헌정질서 전체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절대 특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 김재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받을 방법이 없죠. 지금 헌법체제 아래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다시 재판제도를 모두 몽땅 없애고 인민재판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현재 민주적인 법 질서 아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영국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이권분립체제 이후에 미국에서 삼권분립 체제의 현재의 미국헌법이 도입되면서 그걸 전 세계의 민주정치로 굳어졌는데 그 이후에서는 영국에서조차 그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없어졌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이유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 민주당의 얘기는 법치주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는 성역이냐,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면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앞서 최재천 의원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번 김용판 1심 판결 무죄가 아니더라도 지난 12월에 4자 회담 때 이미 특검하기로 양당이 합의하지 않았느냐,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특검은 이뤄져야 된다는 주장하시던데요?
◆ 김재원> 첫째, 법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할 순 없지만 그렇게 되면 법원을 왜 만들었습니까?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최재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심제도를 채택해서 항소심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지금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 법원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판사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무서워서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도 법원이고, 한명숙 의원에 대해서도 1심에 무죄를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도 법원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에 맞는 판결을 하면 그 재판부는 정의의 판결이고, 잘못한 것이면 민주당 주장과 관계없는 재판을 하면 정치적인 재판부입니까, 전부 매도돼야 합니까? 이런 정도의 협박성, 사법권에 대한 도전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결론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 김현정> 지난 12월, 4자회담 때 이미 특검을 합의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제가 특검과 관련 됐던 12월 4자 합의문 작성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특검의 범위와 시기는 계속 논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최재천 의원도 잘 알 겁니다.
◇ 김현정> 최재천 의원은 이미 특검은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시기와 방법은 논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던데요?
◆ 김재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계속 논의한다, 장기과제로 논의한다. 그런 것은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셔야 잘 알겁니다. 그 당시에 여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김한길 대표님도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와서 그런 합의문을 들고 그것이 특검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김한길 대표도 그것을 잘 아실거다, 그 이면을...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김재원> 어쨌든 특검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가 라는 것을 야당 의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합의문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 이상의 얘기를 제가 감히 여야 대표님들께서 합의한 것을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합의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만약 (특검)합의를 하기로 했으면 과연 합의문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를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 짐작하시고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기까지 듣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건 지방선거 관련 된 것인데요. 정몽준 의원이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도 그렇고 출마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황식 전 총리도 어느 정도 결심을 굳힌 건가요?
◆ 김재원> 그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처지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분께서 당의 어려운 입장이나 서울시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시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제시하시고,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당의 후보가 되어 주신다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의 희망을 얻고 우리당이 또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재오 의원은 정몽준, 김황식 두 분 다 나서면, 친이 친박 계파 갈등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