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과 관련 특검촉구 및 부실수사 규탄대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수용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민과 야당의 특검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던 박근혜 정부에게 분노한다"며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이 특검 없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에 빠진 착각이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4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4자회담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는 합의내용을 새누리당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권 외압에 굴복한 부실 수사를 규탄하고 진실규명을 바로 세울 특검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외압을 행사한 장본인인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17명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하고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단 한 명의 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배척됐다"고 지적했다.
또 1심 판결을 내린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이 재판장의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양심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았던 정청래 의원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과 김 전 청장의 통화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조사되지 않았고, 2013년 3월 박모 경감이 1만 9천여개에 달하는 파일을 지웠던 것 또한 조사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진선미 의원은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서 의혹들이 보다 면밀히 점검되고 2심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 받아야 한다"며 "남아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강구해가면서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대표와 전 원내대표, 이들 세 명 의원의 보고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으로 이동해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당초 이날 의총에서는 연말 국회 당시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발언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도부의 순회 일정과 규탄집회 진행을 이유로 1시간 만에 토론 없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가 면피용으로 의총을 연 것이 아니냐", "발언도 못하게 보고대회만 열고 끝나면 뭐하러 의총을 연 것이냐"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의총 공개발언을 통해 "민주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좀 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웠더라면 재판 결과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다"며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