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된다"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공공부분에서 방만 경영을 유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실태를 철저히 밝혀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든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행태는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38개 공기업·공공기관 노조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라며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맞서 "공공기관이 정상화개혁의 주체가 돼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이번엔 반드시 그동안 이루지 못한 공공기관 개혁을 이뤄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노조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책임이 정부와 정치권, 감독기관에도 있다면서 "과거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부채 발생원인이 기관에만 있는게 아니란 걸 잘 안다"면서 "이런 부분도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의 과도하고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한 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