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출 목격되면 주민이 주인에 알려
- 경찰도 마을사람이라 못 믿었을 것
- 인권단체 합동 상시적 불시점검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섬노예 사건. 신안의 한 염전에 1년 6개월 동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의 감금되다시피 일을 한 시각장애인 김 모 씨입니다. 극적으로 어머니와 연락이 돼서 탈출을 했는데요. 이게 큰 논란이 되자 경찰이 섬 일대 집중 단속하겠다 밝혔습니다마는, 여론도 좋지 못합니다. 자치단체와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단체입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허주현 소장 연결해 봅니다. 허 소장님?
◆ 허주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분이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됐었죠?
◆ 허주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좋지 않다보니까 일반 노동시장에서 사실은 편입되기가 어려웠고요. 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카드빚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짐이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시다가 거기 노숙, 그러니까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분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꾐에 의해서 신안으로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팔려갔죠.
◇ 정관용> 팔려갔죠. 팔려간 후에는 거의 감금상태였었죠?
◆ 허주현> 진행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섬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배가 아니면 나올 수 없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배를 타면 모든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망 나올 수 없고. 설사 도망 나오다가도 잡혀서, 이를테면 한 세 번 정도는 탈출을 시도했던 걸로 거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도하다가 그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도망가더라라는 제보를 경찰한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염주에게 해서 다시 끌려가고 하는 것이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한번만 더 끌려가면 칼침을 놓겠다라는 협박에 의해서 그 동안에 자기 목소리를 못 내다가 계속 본인이 탈출 방법을 찾다가 궁여지책으로 편지를 조금씩 조금씩...
◇ 정관용> 써 가지고.
◆ 허주현> 네. 써서 이발하러 나오는 그 틈을 타서 몰래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내는. 그것에 의해서 그 편지가 어머니에게 오자, 어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 정관용> 그래서 찾아가기까지.
◆ 허주현> 경찰도 이게 공개로 하는 것을 하면 더 숨겨질까봐 염 소매상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 정관용> 소금 사러 온 것처럼 해서.
◆ 허주현> 네. 찾아낸 걸로 그렇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발하러 나온 틈에 우체국에 가서 부쳤다라고 하셨잖아요.
◆ 허주현> 네.
◇ 정관용> 그런데 우체국하고 가까운 곳에 경찰서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우체국 가서 편지를 부쳤을까요?
◆ 허주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인력이나 또는 경찰들이 같은 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 정관용> 염전 주인 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다?
◆ 허주현>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 즉 섬에 끌려가서 거기 강제노역을 당한다. 또 특히 장애인이 그런 일을 당한다. 이런 일이 불거지기 시작한 게 거의 뭐 한 십년 전부터 아닙니까?
◆ 허주현> 네, 맞습니다. 저희 상담사례를 보면 2006년부터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매년 약 한 건 이상의, 저희 상담 사례만 볼 경우에 신안에서만 매년 한 건 정도는 있고요. 이 외에서도 공통적으로 어촌, 섬 이쪽에는 신안 이외에도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편이죠.
◇ 정관용> 그러면 벌써 2006년이라고 쳐도 8년, 9년째인데. 신안군이나 신안 경찰서는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 허주현> 신안 경찰서는 그때도 이 일이 막 이슈화되니까 소나기처럼 일제 검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을 믿지 못한다라는 건데 경찰이 들어가서 일제 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분들이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네들은 늘 그런,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관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하고 있는 편이죠.
◇ 정관용> 오늘부터 경찰이 2주 동안 집중단속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벌써 SNS상에서는 아니 단속날짜 다 알려주고 단속하면 미리 피해 갈 구멍 다 마련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허주현>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또는 경찰이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염주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위험 대상자라고 생각이 되면 이미 다른 쪽으로 빼돌리죠.
◇ 정관용> 그렇죠.
◆ 허주현> 더군다나 이분들이 몇 명 와 있는지 자체가,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하죠.
◇ 정관용> 그래서 오늘 자치단체나 경찰대응 문제 있다.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허주현> 저희 상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고해서 잠깐 할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역 특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행정 부분하고 경찰 부분하고 특히 저희 장애인 인권상담을 주로 하는 저희 인권단체하고 같이 사실은 이게 한 팀이 돼서.
◇ 정관용>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 허주현> 네, 상시적으로 하고 불시에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상시적이면서 불시 점검을 행정, 경찰, 인권단체 합동으로 펴 보자?
◆ 허주현> 그렇죠.
◇ 정관용> 그거 그렇게 불시에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히 원칙만 세워져도 사실 이런 식으로 강제 노역시키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 허주현> 못하죠.
◇ 정관용>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 허주현> 지금 현재는 어쨌든 저희가 2006년도에도 했지만 대부분 경찰도 그렇고 일반 군청도 마찬가지고. 저희 인권단체의 참여를 사실 많이 꺼리는 편이죠.
◇ 정관용> 왜 꺼리죠?
◆ 허주현>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공개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적당히, 사실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 정관용> 감추고 쉬쉬하려고 하는.
◆ 허주현>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이건 확실히 드러내야 사실 이런 일들이 근절될 텐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이 피해자가 한 세 번쯤 탈출을 시도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마을 주민들이 경찰에 얘기한 게 아니라 염전 주인한테 얘기했다 그러셨잖아요.
◆ 허주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마을 주민들도 사실 그 분들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다 묵인하고 방조한 겁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 허주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에게 상담해서 신고된 그 부분을 보면 신고자가 마을 주민 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접,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한 케이스는 없고요. 심지어는 마을 주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나오거나 그곳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만.
◇ 정관용> 그 지역, 그 작은 섬 안에서는 어떻게 못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로군요.
◆ 허주현> 일종의 카르텔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외부에서 불시에 또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