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국가부채 한도 '1년 유예안' 최종 가결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국가디폴트 위기 모면

미국 연방 상원은 12일(현지시간) 국가부채 한도를 약 1년간 한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3월 15일까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 권한을 재무부에 계속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며, 찬성 55표와 반대 43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표결에서도 67명이 찬성표(반대 31명)를 던져 가결 정족수(60표)를 넘어섰다.

전날 하원에 이어 상원이 이날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거치면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는 일단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 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정쟁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연방정부 지출 삭감이나 복지예산 등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당초 국가부채 상한 증액을 복지예산 등 연방정부 지출 삭감이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 등과 연계하려던 공화당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워싱턴DC를 비롯한 수도권에 폭설이 예상되자 오는 17일 '대통령의 날'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앞두고 각자 지역구로 향하기 위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인 16조7천억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즉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달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조처함으로써 부채가 17조3천억달러까지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신탁기금 유치 등 긴급 처방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달 27일이면 더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법정 상한의 조속한 증액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