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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법조

    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로 1억8천만원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과 유권자에게 상품권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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