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 과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전날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축소 지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자신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한데 대한 반론이다.
권 과장은 재판부가 그의 진술을 의심하는 단초가 된 서울청 수사 2계장과의 통화 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수사 2계장과는 경찰 내부 유선전화로 통화했는데 재판부는 휴대전화 내역만 보고 통화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요지다.
권 과장은 앞서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댓글) 분석과정에서 개입하는 문제로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사건축소·은폐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도 판결 내용에 대해선 좀처럼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사는 어떤 증거에 대해 증거력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는데 판사는 '난 못 믿겠다'해서 무죄가 나는 게 많다"며 "그런 부분이 증거판단에 대한 이견"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그에 대해 왈가왈부한다고 1심 판결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권 과장과 달리 특별히 재판부 판결에 대해 반박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검찰의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없다.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통화내역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즉답을 피한 것이다.
이에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크게 바뀌면서 공소유지에 대한 검찰의 동력이 매우 약해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풍'을 막아줄 방패막(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사라진 것도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 검찰, 곽노현·한화 회장 사건 때는 즉각 반박검찰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박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12년 1월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가 대표적인 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재판부만 믿는다는 화성인 판결"이라면서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