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서울예술대학에서 진행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계층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가능성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교육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교육비의 1/3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경감해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과잉 영어교육을 요구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초적인 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전문 영어를 배우도록 강요하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져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대입간소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간소화 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개선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에서는 대학진학이 일반화 돼 있지만 능력을 중시하는 글로벌 세계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제 우리도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도록 사회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방문했던 스위스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29%에 불과하지만 국가경쟁력 지수가 5년 연속 1위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의식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정착되지 않고는 사회적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