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7일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삭제했고,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타국의 외교문서까지 위조해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도 특검 말고는 해답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라의 상처는 깊어간다”고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근혜정권에서 헌정파괴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 그리고 간첩 조작사건의 국조와 특검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민주권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더 이상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6.4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