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검찰발(發)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이 더 이상 정치권으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 부심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판결로 민주당이 거리 홍보전에 나선 상황에서 간첩 조작사건 증거 위조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괴력이 만만찮아 보인다는 우려에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 조사결과 증거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을 제 1야당이 나서 문서 위조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야당은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딴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이 정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도록 애쓰는데 주력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아직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소봉대하고 정치문제를 얽어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는 증거 위조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관공서가 발급한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을 옹호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정식으로 발급한 문서라 하고 있다. 검찰이 왜 이것을 위조하냐. 위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한중 외교관계 문제, 공안수사가 가지고 있는 공개 범위의 한계 문제 등이 중첩돼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청을 일축했다.
지난해 대선개입 의혹으로 1년 내내 정쟁만 했다는 따가운 비판을 들어온 여당으로선, 다시 한 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이 자신들이 써놓은 시나리오와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것은 대선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라며 "자신 뜻과 다르면 무조건 불공정 낙인 찍고 천상천하 야당독존인양 행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 기초연근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또 정쟁으로 날을 세우느라 민생을 볼모로 잡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