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토부·해양수산부·환경부 소관 입지관련 규제와 관련해 "입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 적극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국토부·해수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들 부처의 규제가 )정부 전체규제의 31%인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개혁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전면 추진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무리 '일자리창출'을 외쳐봐도 규제혁신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고 말을 지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