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산가족 남쪽에만 있지 않아…남북 협력해야"

재정지원 확보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하는 지자체에 책임 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한미군사훈련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인도주의 문제와 정치.군사적 사안을 분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임해 왔다"며 이런 원칙이 관철된 데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어 "앞으로 남북간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밝히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것이 지켜질 때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남북관계가 제대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고위급접촉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입장이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후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지난 한 해에만 3,800명에 달한다는 수치를 인용하면서 "앞으로 이산가족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산가족은 남한에만 있는 게 아니다"며 "남북이 같이 협력해 모든 이산가족들이 오랫동안 쌓여온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지역발전위원회가 협업을 통해 진행중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천가능한 창의적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햐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업는 사업을 기획하는 지자체에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서 재정투자 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