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제거해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자카르타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국 고위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해야한다"며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간 역사문제에 대해 이는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할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은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의 한일 간 긴장에 대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정부가 지혜와 인내, 신중함을 발휘해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러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와 회동 후 중국이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가하는 데 매우 협조적임을 시사했는데 진전을 기대해도 좋은가.
▲ 케리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받은 것은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결정을 내리도록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 특히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활용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 일부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5개국이 협력해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에서 상호 비방 중단 등 몇 가지 성과를 냈는데 미국의 입장은.
▲ 원칙적으로 남북한 간 직접적인 관계 개선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우리의 공동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이산가족 방문 등 약속을 이행할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우리의 원칙은 북한이 약속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간 외교적 긴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는.
▲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미국은 세계 경제 측면에서도 동북아 경제대국인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고, 동북아 안정과 한국의 국방을 위해 3국의 군사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미·일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3국이 국방 부문에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역사 문제와 함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행보도 우려를 낳고 있다.
▲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문제에 결코 해법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측에 정치적, 외교적, 학술적 채널 등 다양한 창구를 가지고 있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모두 한발 물러나 상황을 더 넓은 맥락에서 보고 국민과 국가에 무엇이 최선인지 자문해보기를 바란다.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력이 미국과 아시아 사람들 모두에 최선이라고 확신한다.
-- 지난달 통과된 올해 예산에 지난해 제정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법에 따라 케리 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