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 해결을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꿔 나갈 것"이라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