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여야협의가 결렬되자 새누리당은 이법이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민주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야당이 지연 작전을 펼쳤다"면서 "마치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 알고 드러누워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침대축구'를 하다 자책골을 넣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가 있을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이 기억할 것은 어르신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는 점"이라면서 "정략을 위해 만지작 거리고 거래용으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이 어려워 어르신들께 얼마 안 되는 돈 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이마저도 늦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은 불효막심 정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약속한대로 100% 다 드릴 수 없지만 손자세대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 어르신들도 '그만하면 됐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어르신들께 더 많은 복지 헤택을 하루라도 더 빨리 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2004년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당시 대표가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이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노무현정부의 유시민 장관이 재정소요가 많다는 핑계로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안 정책위부의장은 "현재 노인 빈곤율이 48%까지 갔는데 당시 한나라당 입법안이 통과됐으면 훨씬 떨어졌을 것"이라면서 "잘못된 야당의 판단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지금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것은 엄청난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여야정협의체 소속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이 7월에 실행되기 위해선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은 사전조치를 위해선 4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반드시 2월에 통과되지 않으면 7월 시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폭로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50년, 100년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일단 퍼주기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다시 설계할테니 5년짜리 정책을 만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건 최대한 미래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도리지, 당장 상황에 맞춰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국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