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행법으로도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가능"

민주당 이목희 의원 (자료사진 / 황진환 기자)

민주당은 26일 “현행법으로도 당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물을 수 있는 여야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월 처리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고자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줄이는 정부 여당의 방안에 대해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내일부터라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며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새로운 법이나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언주 의원도 “200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과연 가입 기간에 따라 역차별 받는 부분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적 동의 없이 여야가 가입 기간에 연계해서 역차별을 주는 ‘개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