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기재부 추경호 차관:
- 4만 달러 쉽지 않고 3만달러 넘는 다는 계획
- 정부 혼자 게임 아닌 3인 4각 게임
유철규교수:
- 공약 잘 안돼서 대선공약 두 번째 듣는 느낌,
- 문제 풀 능력 보여주지 않고, 국회탓 노조 탓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5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유철규(성공회대 경제학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오늘 취임 1주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이른 바 474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달성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향해간다, 이런 얘기인데. 먼저 정부의 청사진 들어볼까요. 기획재정부 추경호 1차관 연결합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추경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개발 5개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 추경호> 과거 5개년 계획하고 크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국가 발전목표를 제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개발계획이었다고 하면 이번 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경제혁신계획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민간이 창의력을 갖고 그리고 활력을 유지하면서 역동적으로 뛰게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민간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민간 중심이라는 특징. 또 하나는 양적 성장보다는 체질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이거로군요?
◆ 추경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이 목표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하겠다는 겁니까, 향해 간다는 겁니까?
◆ 추경호> 4만 달러는 이 정부 내에는 지금 달성이 쉽지 않고요. 저희들 현재 정상적으로 경제혁신개혁이 추진된다면 2016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만 달러를 찍고 4만 달러를 지향한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이 강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체질을 바꾸고 그 동안의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관행을 고쳐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 번 힘차게 가동을 시켜서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4% 수준으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딱 지금 3년밖에 안 남은 건데. 가능합니까? 3년 안에 이런 엄청난 체질 개선의 과제가 가능할까요.
◆ 추경호> 저희들은 모든 체질 개선이라는 게 일종의 고통도 수반되고 하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잠재성장률을 높이려고 하면,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을 늘려서 노동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산 향상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서 창업, 벤처활성화나 규제완화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서 노동 공급을 크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철폐 등을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한다든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해서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면 저희들은 잠재성장률이 한 4% 수준은 가능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2016년에 3만 달러, 그리고 4만 달러를 지향하는, 그런 튼튼한 체질의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제가 3년 안에 가능하냐고 특히 여쭤본 이유가 과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으면 정부가 주도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바로 그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체질 개선이고, 체질 개선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이면서 각 이해집단 간의 저항도 나오고, 이런 등등이 막 얽혀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3년 안에 가능할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부문 안에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에 이른바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문제가 들어있고.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각종규제를 철폐해서 서비스산업 확장한다, 이것도 그 규제 하나하나가 정식적으로 대립되는 쟁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다 가능할까, 그래서 말이죠.
◆ 추경호> 걱정하시는 건 저희들도 당연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부문에 있어서 목표 전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공부문의 개혁이나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 등 우리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공공부문 개혁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에 불공정거래관행 문제, 개선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이 상당부분 많이 진전이 있었고. 그것을 현재 굉장히 현실에 체감할 수 있도록 착근시켜 나가는 노력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함으로써 그런 분들도 다시 사회에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또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사회각계 각층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이제 정부의 혼자의 게임이 아니고 이제는 3인 4각, 4인 5각의 게임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함께 합심할 때만 우리의 미래 선진경제 달성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개혁을 지금 치밀하게 세우고 그리고 또 열심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각계의 협조도 특별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밑에 세 가지 과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밑에 세 가지 과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밑에 세 가지 과제 이래서 모두 아홉 가지 과제, 그다음에 통일시대의 준비까지. 9 플러스 1의 중점 과제가 있단 말이죠.
◆ 추경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가 사실 다 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기는 한데, 금방 나오는 얘기가 이거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 아니냐. 모든 걸 다 어떻게 3년 안에 다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추경호>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9개 핵심과제에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 개 과제를 추가해서 총 9 플러스 1, 그렇게 10개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들이 어느 부분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함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개선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제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여기 담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러이런 것들은 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정의 모든 전반적인 숙제는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통해서 추진을 하되, 경제혁신이라고 저희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만 이번에 9개 혁신과제 플러스 1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오늘 대통령께서 42분 동안, 그러니까 아주 장문의 계획안을 쭉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런데 제가 내용을 뜯어보면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문제나 사회안전망 같은 게 다 사실은 경제민주화 얘기인데.
◆ 추경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로 이렇게 묶어내지 않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 용어를 안 사용했나요?
◆ 추경호> 그거는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라는 과제 하에 저희들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경제민주화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 민주화 입법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꼭 경제민주화라는 표현 자체를 저희들이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저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왜 그 용어를 안 쓰셨냐 이거죠. 의도적으로 빼 놓은 겁니까?
◆ 추경호>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과제고. 지난해 아시다시피 입법이 제일 먼저 많이 된 부분이 바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부 국회에서 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법들은 국회에서 추가로 더 논의할 거고요. 이제는 그런 입법들이 완성이 됐으니까, 현실에 착근시키려는 노력이 저희들이 강도 높게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숙제는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키기 위해서 경제활성화, 경제활력 회복에 저희들이 더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숙제를 갖고 이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잘 실천되기를 바라고. 오늘 고맙습니다.
◆ 추경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기획재정부의 추경호 제1차관이었습니다.
◇ 정관용> 계속해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의 유철규 교수 연결해서 전문가의 진단이랄까, 또 좀 보완해야 할 점 들어볼까요. 유 교수, 안녕하세요.
◆ 유철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오늘 세 가지 추진 전략의 9 플러스 1 과제. 일단 총평을 해 보신다면. 방향이 잘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 유철규> 네, 좋죠. 지금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내수수출 균형정책. 우리 경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죠, 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다 좋습니다. 이 이상, 더 하기도 벅차겠죠. 이거 하기도 참 어려울 테니까요.
◇ 정관용>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쳐서 정상화시키고. 특히 우리 내수가 침체돼 있다. 그게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그것도 살리고. 또 미래 성장 동력도 살리고. 그 방향은 다 잘 잡혔다, 이 말씀이죠?
◆ 유철규> 그렇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전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총평으로 보면 저는 대선공약을 한 번 더, 두 번째 공약을 듣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재작년 대선 때 공약이 나왔었고, 그 공약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표현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한 번 더, 또 두 번째 나온 것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 정관용> 국민행복시대 공약을 다시 한 번 또 내놨다?
◆ 유철규>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걸 한번 평가해 보려면, 그 공약이 지난 1년 동안 잘 지켜져 왔는지, 또 그 공약대로, 그 방향대로 움직여왔는지, 그걸 보면 어떻게 보세요, 유 교수께서는?
◆ 유철규> 만약에 대선공약이 달성이 되었다면 1주년 기자회견은 달성이 됐던 내용이 주가 됐을 겁니다. 이걸 또 한 번 공약을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실제 잘 안 돼서 또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 정관용> 왜 잘 안됐을까요, 1년 동안?
◆ 유철규> 제가 몇 번 기회가 닿아서 학계에서나 지난 1년 정부를 평가하는 발표를 해 봤는데, 성과를 평가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약과 국정과제 이런 계획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성과가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임 1년 지난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공약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앞으로는 제대로 열심히 잘 실천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는 없을까요?
◆ 유철규> 그렇게만 해 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더 바랄 바가 없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지난 1년 지내왔던 것과 앞으로 또 1년이 뭐 그렇게 다르겠나 하는 의문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되죠. 그때도 항상 계획을 낼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대선공약이 나오고, 작년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또 1월 6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발표문이 있었고요. 신년 기자회견을 조금 두 배로 불려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크게 네 번째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안 보여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