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무엇?…어떤내용 담았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로 474 비전 달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담화문을 발표한 2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 대통령 모습을 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취임 1년을 맞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3년이라는 ‘미래’를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 지향 등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그렇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계획을 입안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쳐, 저성장으로 접어든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 3~4년 안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놓지 못하면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 한편, ▲‘내수기반 확충’으로 수출에 치우친 경제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3대 추진전략은 다시 9개 핵심과제와 통일시대준비 과제(9+1)로 나뉜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 3개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역동적 혁신경제’ 전략 아래는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 3개 핵심전략이 배치됐다.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는 ▲투자 여건 확충, ▲내수(소비) 기반확대,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 등 3개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등 통일시대 준비과제도 포함됐다. 통일이 경제 도약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시각 때문이다.

이들 핵심 과제들은 전 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일반국민까지 협업체계로 진행되며, 우리 경제의 분수령인 향후 3년 동안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해마다 계획은 보완되고, 계획이 끝나는 2017년에는 종합 성과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실행계획’이라는 점이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에 이미 3개년 계획에 대해 “이번에는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관한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거창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실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상을 밝힌지 두 달도 안 돼 계획이 급조됐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나름의 해명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