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총 3조9천억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정부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국방 예산은 2014회계연도 대비 4억달러 줄였다.
공화당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세금 인상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미국 행정부는 매년 2∼3월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이를 심사해 10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결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안이 반영되거나 제때 의회에서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날 제시한 경기 부양을 위한 고용, 교육, 직업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5천600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되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지급 감축, 이민법 개혁 등을 통해 세수입을 1조원가량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신규 투자분은 국방 부문과 교육, 연구 및 개발(R&D) 등 내수 부문에 균형적으로 배분됐다.
이 가운데 도로·교량 등 교통 분야와 공공 일자리 프로젝트,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에는 3천20억달러가 투입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상대로 한 4세아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에 660억달러가 쓰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많은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과 중산층에 편입되려는 저소득층에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씀씀이에서 안정성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제시된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미국의 '가치'이자 '미래'라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은 4천956억달러로 전년보다 4억달러 줄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 등을 이유로 육군을 향후 5년간 44만∼45만명으로 20%가량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소 규모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 직후 57만명에 달했던 육군은 새 회계연도에 49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국제 테러 조직이나 극단주의 집단에 대처하기 위해 작고 기동성 있는 군대를 유지하고 군을 정예화, 현대화하는 데 맞춰졌으며 군인에 대한 봉급을 1%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울러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 룰'(Buffet Rule)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5천980억달러 상당의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인 이민 개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처음 10년간 1천580억원, 또 20년간 1조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제 개혁을 통해 6천500억달러, 노년층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개혁을 통해 4천20억달러를 추가로 아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를 향후 10년간 5조3천억달러 감축하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복안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5천640억달러로 전년보다 13% 줄어들고 이후에도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4천130억달러를 기록하고 나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9.9%로 정점을 찍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새 회계연도에 3.7%에서 내년 3.1%, 그리고 2024년 1.6%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14년 17조9천억달러에서 2024년 25조달러로 올라간다.
또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3.1%, 내년 3.4%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물가상승률도 2.0%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연방정부의 지출 총 규모를 1조14억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