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작심하고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 이슈화됐다.
일본은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윤 장관 연설에 대한 반론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지난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는 등 서둘러 불길을 끄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 북한, 중국 등 직접 피해를 본 국가들이 연이어 일본의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도 이에 동조하는 등 이미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 다카시 오카다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반론을 통해 먼저 "아베 정부는 과거 일정 시기에 다른 나라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깊이 사죄한 과거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노 담화 이후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한 바 없고,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속 계승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해 오카다 차석대사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 간 조약과 협약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개인적 보상 역시 이런 조약들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고, 한국의 경우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점차 늙어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려고 일본 정부도 출연한 아시아 여성 기금을 만들어 의료와 복지 지원을 했고 보상금도 지급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21세기에는 여성의 존엄과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초점을 흐리려 했다.
하지만 한국의 유연철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즉각 한일협정 당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지도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바 없으며 유엔의 각종 보고서나 해석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어떤 양자조약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즉각 반박했다.
유 차석대사는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민간 기부 형태로 주로 운영됐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카다 일본 차석대사는 2차 반론을 신청해 고노 담화를 재검토하거나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한 바 없지만 보상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끝이 났다면서 아시아여성기금에 일본 정부도 출연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 차석 대사도 2차 반론을 통해 유엔과 인권이사회 회원국인 일본은 유엔 메커니즘의 권고를 존중해야할 시점이라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유엔 권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과 일본 간의 2차 반론이 종료되면서 수면 하로 묻히는 듯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어 속개된 일반 토론에서 북한과 중국이 재차 일본을 공격하면서 다시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을 직접 겨냥해 "지난 세기에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면서 84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징용과 유괴 등으로 끌고 갔고, 100만명 이상을 학살하고, 20만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을 군대의 성적 노예가 되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침략과 인권유린의 과거 역사를 금세기 들어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 예로 일본 당국은 국제적 비난에도 A급 전범이 있는 신사를 참배했다"고 비판했다.
서 대사는 특히 "일본은 최근 들어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해 등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은 진정성을 갖고 국제사회가 요구한 대로 과거의 범죄를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