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관료들의 부정축재를 없애려면 재산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광둥성 광저우(廣州)시가 이 문제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 거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천젠화(陳建華) 광저우시 시장은 전날 전인대 심의에서 "처급(處級·처장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시범적으로 재산공시제도를 도입한 결과, 효과가 매우 분명했다"며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를 전인대와 당 중앙, 국무원이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가 11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개혁개방 1번지' 광둥성은 지난해 초 광저우시 난사(南沙)신구, 주하이(珠海)시 헝친(橫琴)신구, 사오관(韶關)시 스싱(始興)현에 대해 공직자 재산공시제도를 시범도입했다.
천 시장의 이런 의견표명은 시범실시 결과 제도의 효용성이 입증된 만큼 중앙차원에서의 제도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시 역시 이번 전인대 기간에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전 단계조치로 풀이되는 부동산 신고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리스샹(李士祥) 베이징시 상무부시장은 최근 전인대 회의에서 베이징시는 간부들에 대해 '부동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방안에는 관리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장소, 면적, 유형, 명의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 내에서는 관료들의 부정축재가 여전히 큰 사회적 현안이 되는 만큼 전면적인 재산공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최고지도부를 비롯한 기득권층의 이해와 맞닿아있어 중앙차원의 도입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