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주목받는 '정보법학회'

황찬현 1대회장은 감사원장, 최성준 2대회장은 방통위원장 내정

황찬현 1대 회장, 최성준 2대 회장.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들어 정보법학회 출신들이 주목받고 있다.

1대 공동회장 출신인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발탁된데 이어서 2대 공동회장 출신인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 3대 공동회장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제청됐다가 아쉽게 탈락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는 1996년 4월 정보혁명이 우리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힘쓰자 취지에서 창립됐다.

정보법학회 정회원으로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과 교수 등의 학계인사 및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법인 등이 있으며 매년 4회의 정기세미나와 6회의 사례연구회를 개최하면서 30여편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2006년 정보법학회 공동회장으로 활동한 방석호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현 홍익대 교수) "위원회라는게 준사법기관이다 보니까 각가 독립적인 심판기능을 하는 위원회니까 법조인 출신이 하면 정확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발탁 배경을 평가했다.

방 전 원장은 "1대 회장인 황찬현 원장은 사법전산화를 처음 만든사람으로서 법원내 관련분야 선두주자로 등기전산화를 이룩한 전문가이고, 2대 회장인 최성준 내정자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며, 3대 회장을 지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사법정보화 차원에서 원격재판을 도입한 분"이라면서 "법원내에서 창조경제분야를 미리 공부한 선도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방 전 원장은 "정보법학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정보통신부가 출범한 직후 각자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 정보법이라는 이름아래 기존의 전통적인 민사판례연구회와는 다른 분야를 연구하자는 취지"라면서 "IT강국이라는데 법조인들 측면에서 보자면 사건은 많아지는데 체계적인 공부를 안하니까 우리라도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20년전이니까 좀 시대를 앞선 분들"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