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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박근혜 정부에서 주목받는 '정보법학회'

    황찬현 1대회장은 감사원장, 최성준 2대회장은 방통위원장 내정

    황찬현 1대 회장, 최성준 2대 회장.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들어 정보법학회 출신들이 주목받고 있다.

    1대 공동회장 출신인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발탁된데 이어서 2대 공동회장 출신인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 3대 공동회장인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제청됐다가 아쉽게 탈락했다.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는 1996년 4월 정보혁명이 우리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힘쓰자 취지에서 창립됐다.

    정보법학회 정회원으로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과 교수 등의 학계인사 및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법인 등이 있으며 매년 4회의 정기세미나와 6회의 사례연구회를 개최하면서 30여편의 논문을 발표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2006년 정보법학회 공동회장으로 활동한 방석호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현 홍익대 교수) "위원회라는게 준사법기관이다 보니까 각가 독립적인 심판기능을 하는 위원회니까 법조인 출신이 하면 정확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발탁 배경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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