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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후보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보)

대통령실

    방통위원장 후보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5일 끝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대표적인 친박 인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위원장이 최시중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 1년만 채우고 재신임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최 내정자는 올해 57세로 서울출신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춘천지방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과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최성준 내정자가 법원의 주요 보직을 두구 거치며 리더십과 재판역량 등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정보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전문성과 경험도 갖췄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직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주중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여당 1인, 야당2인)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청와대는 대표적 친박 인사인 이경재 현 위원장이 재신임을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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